[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민의힘에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황근 장관이 ‘신의 선물’이라고 칭한 ‘가루쌀’에 대해서는 ‘치적 쌓기’라고 표현했다.
지난 18일 전농은 성명을 내고 “그간 농민들은 생산비 보전이 가능한 쌀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근본적·구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해왔으며, 지금도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래서 농민들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만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비록 농민의 요구가 전부 담기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농은 “정황근 장관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황근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밀고 있는 ‘가루쌀 산업 육성 정책’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에 “(가루쌀 정책이) 현장으로부터 현실성과 실효성 없는 주장이라며 비판받고 있음에도, 농촌진흥청장 시절부터 고집을 피우며 ‘치적 쌓기’에 골몰하고 있는 장관을 문책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