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 지자체별로 내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액 심의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상승하고 있는 식품비 비율보다 학교급식 식품비 인상이 턱없이 부족해 학부모들은 값싼 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질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은 2021년 기준 2만362개소에서 598만6,000명이 1일 1식 이상을 이용할 정도로 국민식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예산 규모도 연간 2조7,386억원이나 되며 이 중 식품비는 1조6,000억원 정도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학교급식의 식품비 조달이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적조달로 확대되면서 농축산물 중심 로컬푸드 비중이 50%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 농축산인들의 소득과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은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바른 식품관 형성을 위해 연령대별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과 복지 향상에 예산 규모 이상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학교급식은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매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인 1식 단가와 지원액, 교육청과의 분담비율 결정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식품비 지원은 자치단체 사무이다 보니 국비 지원에 따른 지원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제각각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학기 기준 식품비는 △초등학교 최저 2,560원~최고 3,595원 △중학교 최저 3,030원~최고 4,069원 △고등학교 최저 3,163원~최고 4,374원 등으로 나타나며, 지자체별 격차는 초등학교 1,035원, 중학교 1,039원, 고등학교 1,211원 등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학교급식 질의 격차가 차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올해 급격한 폭염과 장마·태풍 등의 기후위기와 인건비·원자재값 상승으로 식품비 가격이 급등해 학교급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식품비 인상률은 낮아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았다.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2학기 기준 전국 학교급식의 식품비가 평균 8.7% 인상됐지만, 전년 동월 대비 배춧값은 78%, 식용유는 47% 올라 식품 물가상승으로 인한 급식의 본격적인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각 지자체별 인상률도 최저 2.6%에서 최고 48.9%로 차이가 많이나고 있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일반농축산물과의 차액지원사업(한 끼당 유치원 180원, 초등학교 280원, 중·고등학교 340원)도 동결 또는 10% 이내 인상이 전망돼 학부모들과 친환경농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농업의 강화는 국가과제다. 학교급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주자는 취지로 차액지원사업도 추진돼 왔지만 각종 원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기후변화 심화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용이 전년 대비 50~60% 이상으로 상승한 반면 학교급식의 친환경 차액지원은 이에 못 미쳐 영양교사(가격비쌈)와 친환경농민들(너무 낮아 팔면 손해)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 및 교육청은 내년도 학교급식 1인 식품비 단가 및 지원액 결정 시 실질적인 학교 현장의 주요 품목 인상률을 연동해야 한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전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식품비 평균 12.6%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눈여겨봐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도 생산비용 상승을 감안해 50% 내외로 인상하는 등 현실화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의 각 지자체별 차이 극복과 공적조달체계 구축을 위해선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관리를 체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식품비의 국비 50% 이상 지원, 국가 사무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