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입저지를 위해 지난 상반기 이래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범국민운동본부가 ‘식량주권 사수’를 전면에 내걸고 그 활동반경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선포했다.
식량주권 사수·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101개 단체가 모여 결성했던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확대·재발족을 알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범국민운동본부 내 주요단체들은 앞서 5월 12일 농민·노동자·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식량주권 사수’라는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한 이름으로 재발족을 선언함과 동시에 향후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존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논의하던 식량주권 사수 관련 과제를 좀 더 추가하기로 했고, 그에 따른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농민단체와 식품 안전 관련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대중투쟁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와 함께 CPTPP의 영향력에 관한 대국민 보고서가 발행될 예정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CPTPP가 정말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무도 말을 안 하기에 검증에 나서려고 한다”라며 “지금까지의 FTA들과 달리 CPTPP만큼은 우리가 먼저 검증에 나서겠다. 정부 발표 이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실상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선제 공격해 막아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쌀값을 폭락시키는 등 일제의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재현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라며 “현재 CJ라는 대기업이 벌이고 있는 행태도 당시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굴지의 대기업은 농민과 국민과 식량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컵반’의 원료를 미국산 쌀로 변경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다. 더 많이 개방하고 수입하겠다는 정책은 나라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정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정책이 실현된다면 지금은 농어민이 죽겠지만 나아가서는 아이들과 민족, 나라가 죽는 길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라고 연대 의사를 표했다.
김홍배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는 “CPTPP는 농민의 경제적 파탄과 국가 식량 주권 포기를 초래하며, 또 저희 소비자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이는 지난 2월 대만이 CPTPP 가입을 신청하면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며, 생명공학 농축산물 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유전자변형(GM)식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발족 기자회견문에서 “CPTPP 가입 저지와 쌀값 보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농산물 가격의 안정, 농민권리의 보장 등 이 모든 것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누리기 위한 일이며 오늘 우리가 재발족한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윤석열정부가 CPTPP 가입을 중단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다시 한번 거리로 쏟아져 나온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