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쌀값 폭락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명기, 쌀협회)가 정부에 정쟁을 멈추고 생산비 폭등에 따른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쌀협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정권의 쌀 농업에 대한 폄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45년 만의 쌀값 대폭락세로 인해 숯덩이가 된 농민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민이 쌀만 먹고 사냐’며 한국농업의 근간인 쌀 농업을 비하하더니, 지난 3일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쌀로 인해 국가가 거덜 날 수 있다며 왜곡된 태국 사례를 들먹이며 국민을 위협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도 자동시장격리제를 하면 쌀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근거 없는 논리로 자동시장격리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타작물의 소득보전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쌀 농업을 위기로 몰아 쌀농사를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곡물자급률이 20.2%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하면 5% 이하”라며 “국민의힘은 기후위기·전쟁위기·무역봉쇄를 지난 3년간 경험했음에도 식량주권의 중요성에 대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했느냐”면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석열정부의 쌀 45만톤 시장격리 발표에 대해서는 충분치 못한 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5만톤 시장격리만으로는 나락값이 정상화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쌀값 21만원은 물론 생산비를 반영한 공정한 쌀값은 요원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입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정쟁을 멈추고 생산비 폭등에 따른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