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대비 24.9%나 폭락해 대책 마련이 분주하다. 국회가 자동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은 자동시장격리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2011년 태국의 사례를 들면서 쌀 공급의 과잉 우려와 재정이 파탄 나 나라 경제가 거덜 날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있다.
태국은 지난 2011~2012년에 약 1,800만톤의 쌀을 시가보다 40~50% 비싸게 매입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만~60만톤을 수확기(10월~12월) 평균가격으로 사는 것이다. 하물며 정부는 올해 2021년산 벼의 시장격리를 ‘최저가’ 역공매 방식으로 매입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사례와 태국의 사례는 전혀 다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원장은 이 부분을 들어 정황근 장관에게 “적절한 인용이 아니다, 장관이 정확히 알려주라”고 질타한 바 있다.
또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학자들의 주장도 문제다. 농경연은 쌀 재배면적이 2022년 72만7,000ha에서 2030년 69만8,000ha로 감소하고 생산량 역시 소폭 감소해 380만톤 정도로 예상했다. 수요량 감소 대비 생산량 감소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초과 생산되는 쌀이 24만톤에서 64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며 연간 평균 1조443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쌀가격이 안정돼 벼를 재배하는 농가소득이 안정되는 반면 과잉공급 규모가 커져 소요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50여일의 비와 병충해로 쌀 수확량이 급감한 때를 잊어선 안 된다. 쌀은 한결같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기후‧전쟁‧생산비 폭등 등으로 인해 쌀 생산량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민들이 언제까지고 묵묵히 생산만 하리라고 장담해선 안 된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기후위기와 전쟁위기로 식량안보 측면에서 국가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주식인 쌀 생산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극구 반대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된다고 해서 떨어진 쌀가격이 자동으로 오른다거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수매제 부활, 변동직불제 부활과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가 개정될 양곡관리법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