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22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열리는 충북 괴산군에 친환경농민·학자들이 모여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충청북도·괴산군 주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5일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학술행사’가 열렸다.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학술행사에선 김소남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이 진행한 ‘괴산 지역 유기농업 운동 역사를 통해 본 유기농 가치와 정체성’ 강연에 이어, ‘기후위기 시대, 유기농업이 당면한 과제와 방향 모색’ 및 ‘생소(생산자·소비자) 협업형 직거래 운동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학술행사에선 지난달 개편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에 대한 현장 농민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인증제 개선안은 ‘결과 중심 인증제’를 그대로 둔 채, 농민이 인증 재심사를 쉽게 받도록 하겠다는 정도의 민심 달래기 정책이다. 유기농민들이 억울한 상황을 겪는 이유가 인증제 자체에 있지 않고 드론이라는 장치에 있다고 정의 내렸다”며 피할 수 없는 농약을 문제시하는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유 소장은 “피할 수 없는 농약이 검출됐을 때 친환경농민에게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유죄추정하는 결과 중심 현행 인증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현장에서 (농약 비산 등)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한 농민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우선은 농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부터 만들어 억울한 상황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봤다. 이에 지난 8월 31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 대표자들과 함께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 인증제 개선을 촉구했다. 그 결과로서 이번 개선책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에서 온 농민 금창영 씨는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업이 확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현행 친환경인증체계 때문이라고 본다. 분명 땅에 유기농 인증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품목을 등록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우리나라 농지 중 안전한 곳은 없다. 마음먹고 시료를 채취하면 십중팔구는 농약 성분이 검출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친환경인증제, 나아가 친환경농업 자체의 근본적 기조 변화 없이는 지금과 같은 농민 피해는 반복되리라는 게 금씨의 생각이다.
한편 이날 학술행사에서 윤형근 한살림연합 전무이사는 생협들이 진행해 온 ‘생소협업형 직거래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언급했다. 윤 전무이사는 “최근 신선농식품 유통시장의 혁명적 변화 속에서 생협은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 정도로 인식되는 상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 간 상호 관계성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전무이사가 인용한 2018년 한살림연합 조합원 의식조사에 따르면, 시중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한살림에서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조합원의 비중은 2014년 78.7%에서 2018년 60.4%로 18.3% 감소했으며, 물품 구입 시 다른 곳과 가격을 비교한다고 응답한 조합원 비중은 2014년 31.8%에서 2018년 35.9%로 늘어났다. 또한 생산비(인건비, 농자재 가격) 증가, 소득 감소, 소비 정체 등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정, 생협 자체의 경영위기(임대료·인건비·인프라 조성비 등의 고정비용 증가 등)로 생소협업형 직거래모델은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게 윤 전무이사의 진단이었다.
윤 전무이사는 지속가능한 농업·먹거리 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로서 ‘생소 협업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유기농지 보존·확대·승계 △산지와의 관계성 및 경영 전문성 확보를 통한 친환경 가공 활성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산기술 혁신(농자재 자급, 농법 개발 및 보급 등) △협업사업체를 통한 기술 도입과 농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생소 협동을 통한 기금 조성으로 불확실한 환경 대비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인숙 행복중심생협 회장은 “이제는 생협이 포괄하는 대상이 ‘구매력을 가진 개별 소비자’에서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나’로 확장돼야 한다고 본다. 지역사회의 번영 속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생협이 돼야 한다”고 미래 생협이 나아갈 방향을 주장했다.
최현호 두레생협연합회 상무이사는 “친환경농업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선 생협 조합원의 가구 수를 현 140만 가구에서 500만 가구로 확대하기 위한 생협 간 협동경제체계 구축과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생협과 생산자의 직거래에 정부·지자체가 재정을 보조·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영도매시장 내에 생소협업형 직거래 물류기지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할 방법도 고려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