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양옥희, 농민의길)이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농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역대급’으로 생계 압박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역대급’ 수익을 올린 농협중앙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8월 공시를 보면 5대 시중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중 농협은행이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기록했다. 단기성 정책자금 취급이 많다는 걸 감안해도, 정책자금 취급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 이익을 취하면서도 다른 은행(2.99~3.21%)에 비해 예금이자를 낮게(2.45%) 책정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더욱이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통해 영농자재를 계통판매하면서 정률 수수료를 취하는데, 영농자재값 폭등에 따라 이 수익 또한 크게 늘어났을 공산이 크다. 농민의길이 농협중앙회의 수익을 ‘역대급’이라 전망하는 이유다.
반면 농민들의 부담이 날로 늘어가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쌀값은 절망적인 폭으로 폭락했고 일부 채솟값이 폭등했지만 작황이 무너져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와중에 전례없는 영농비 폭등, 금리 인상, 물가 인상이 닥쳐 양방향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농민의길은 “농협중앙회는 농가부채 이자율 인상분에 대한 이자 전액을 지원·탕감해야 한다. 농민은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는데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이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면 그 누가 농협을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하겠는가”라고 엄포를 놨다.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촉구했다. 농민들이 절대적인 생계 압박을 겪고 있음에도 정책 지원은 중소상공인에게만 몰리고 있고, 정부 정책실패가 초래한 쌀값 폭락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의길은 농협중앙회에 △농가부채(상호부금·일반대출) 이자 인상분 전액 지원 △계통구매 수수료 수익 전액 환원을, 정부에 △소상공인 대환대출 농민에 확대 △농가 긴급안정자금 가구당 500만원 지급 △쌀값폭락에 따른 지역농협 손실보전 및 신곡 가격보장을 요구했다.
이어 “농촌은 쌀값 대폭락으로 하루하루 자식 같은 논을 갈아엎으며 서러운 시절을 감내하고 있다. 농협과 정부가 농민의 고통을 함께하길 바란다.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농민의 투쟁은 윤석열정부와 농협중앙회를 정확히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