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폭락한 쌀값 수습을 위해 수확기에 신곡과 구곡 합산 45만톤을 매입한다.
지난달 25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큰 폭으로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쌀값 안정 특단의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초과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확기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45만톤으로 확정됐다.
김 차관은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자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 등을 검토한 결과 올해 약 25만톤의 초과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고 “아울러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인 10만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판단에 따랐다”고 부연했다.
쌀 시장격리는 구곡 중에서 시장격리에 응할 물량에 대한 수요조사 후 이달 20일 전후에 공공비축미 매입과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곡의 경우 이전과 같은 방식(역공매 최저가)으로 매입하고, 신곡은 공공비축매입 방식에 따라 12월 25일 경 수확기(10~12월) 쌀값으로 시장격리를 하게 된다.
현재 쌀 자동시장격리가 가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인중 차관은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수확기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양곡관리법(자동시장격리제법) 자체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쌀의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재정부담 역시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 미래를 위한 예산 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면서 반대입장을 유지했다.
또 김 차관은 시장격리로 기대되는 쌀값목표 수준에 대해서 구체적 수치보다 과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지금 형태와 가장 비슷한 방식을 취한 게 2017년이다. 그때 수확기 직전(격리직전)과 비교해 수확기 가격이 13~18% 오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올해 쌀값이 16만원대 초반인데, 비슷한 상승치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