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농어업재해재보험 예산이 내리막을 걷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보험 예산은 지난 2021년 1,50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약 33.3% 감소했는데,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7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00억원 더 감축될 전망이다.
2005년 도입된 국가재보험제도는 거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위험의 일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보험 제도와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 재보험금 예산은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의 주요 수입원이며, 재보험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이자수익, 여유자금 등으로 꾸려진다.
농어업재해재보험은 단순히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사의 손실을 보전해줄 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무척이나 강조된다. 관련해 지난해 4월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제도연구팀은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내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과제로 ‘가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 ‘위험관리체계 개선’ 등과 함께 국가 재보험 지급능력 확충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국가 재보험 구조 개편 및 약정 체결을 심의하며 전체 품목 중 손해율이 가장 높은 적과 전 과수 4종과 고추에 대한 국가 재보험 인수 부담을 기존 50%에서 80%로 높인 바 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재보험제도 개편이 이뤄진 까닭에 거대 재해 발생 시 국가의 손실 부담 또한 현재 크게 높아진 상태인데, 관련 예산마저 지속적으로 감축되자 일각에선 재보험과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유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에서는 제도 개편과 연이은 예산 감축이 재보험 운영에 차질을 주지 않을 거란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를 예측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보험사에 미지급된 재보험금이 없고, 기금을 구성하는 여유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라 재보험금 예산 감축이 농어업재해보험 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예측 불가능한 거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재보험기금의 경우 예비비 편성으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