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오미화·박형대 진보당 전남도의원이 지난 29일 ‘전남 농어민공익수당 3주년 보고회’를 주최했다.
오미화 의원은 “감회가 새롭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남도민의 열망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도의원의 역할을 강조했고, 박형대 의원은 “처음 시작한 전남 농어민수당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이제는 낙후된 제도가 됐다”며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인상을 위한 전남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첫 번째 사례 발표로 나선 안주용 진보당 나주시위원회 위원장은 전남 관내 이장 628명이 참여한 농어민수당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선 농어민수당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이 ‘매우 높다’고 확인됐고, 안 위원장은 “국회 입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사례 발표로 나선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제주도 출신)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연 40만원 지급하는 제주도 조례 제정 사례를 발표했으며, 세 번째 사례 발표로 나선 김성보 전 농민수당 전남 주민조례운동 집행위원장은 농어민수당 전국화 현황을 설명하면서 “광역시 중 광주광역시가 아직도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있지 않아 농민수당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 21대 국회에서 전남 농어민수당과 비슷한 여러 법안이 각 당의 특색에 맞게 발의되고 있다는 것이 소개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농민기초연금 지원 특별법안을,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농어민기본수당 지원법안을, 허영 민주당 의원은 농민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다. 농어민수당이 대체입법·보완입법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는 농어민 약 60여명이 참여했으며 농어민수당 발전을 위해 더욱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