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불법 태양광 사업실태 집중 점검

실제 영농여부 및 농지법 위반행위 등 확인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입력 2022.09.27 16:5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최근 농지 태양광시설 편법 운영 및 산지 태양광 시설의 산사태 우려 등이 잇따라 지적됨에 따라 강원도가 도내 불법 태양광 사업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농지태양광 80개소와 공사 중인 취약·산지 태양광 80개소다. 강원도는 이번 태양광 사업실태 점검을 위해 도 관계자 4명과 시·군 관계자 3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렸으며, 오는 30일부터 10월 24일까지 25일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특히 농지에 축사 또는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시설 등을 건축하고 실제로 시설을 용도에 맞게 활용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악용한 태양광 시설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농지이용시설을 태양광시설로 부당하게 활용해 용도에 따라 시설이 사용되지 않거나 비어있을 경우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태양광 발전수익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의 발급기관에 인증서 발급보류 또는 회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강원도는 도내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80개소 공사 전반에 대한 사항도 점검한다. 재해가 우려되는 임야 태양광과 1만㎡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등의 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적정성과 현장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 내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는 현재 총 9,055건이며 그 규모는 2,521MW에 달한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는 총 6,330건, 1,459MW 규모인데, 이는 신고리 3호 원전의 설비용량 규모와 맞먹으며 추정되는 설치면적은 약 760만㎡로 축구장 1,000개가 넘는 면적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