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지역 농민들에게 ‘쌀 자동시장격리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둘째날인 16일 김제 농업현장을 방문하고 농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여론에 귀 기울였다.
민주당 전북도당 주최로 김제시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전북농업단체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당 차원에서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쌀은 안보이고 농업은 전략안보산업이다. (쌀값은) 상품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식량안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물가를 비롯해 농자재값이 다 올랐는데 쌀값만 폭락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하루 전인 15일 쌀 자동시장격리가 가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쌀값 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제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오다 들으니 여당 인사 한 분이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고 하더라. 상황과 시기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겠다. 농민 시름을 덜도록 쌀 자동시장격리제 받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농업후계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등 전북지역농업단체와 농협 등에서 참석해 수확기 쌀값 폭락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했다.
조경희 전농 김제시농민회장은 “어제 양곡관리법 자동시장격리제 의무화 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고, 본회의 통과를 한 이후라도 혹시 대통령 거부권이 있으면 어쩌나 사실 걱정이 많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중요하지만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과거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 부활이 더 근본적 대책이다. 이번 쌀값폭락 상황을 보면 분명해진다. 쌀 시장격리 예산보다 변동직불금 예산이 더 크다면 시장격리를 서두르지 않았겠나. 그래서 농민들이 변동직불제 폐지를 아쉬워하는 것이다. 그걸 다시 되살려 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상철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은 “일시적 시장격리보다 항구적인 가격유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변동형 직불제 취지를 살리는 양곡법 개정과 충분한 농업예산확보, 유통과정 개선, 기후변화 대응 농업 등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상득 한농연 전북회장은 “쌀값 하락에 항의하기 위한 상경집회를 하고 지역 단체 임원들이 삭발투쟁까지 나섰다”면서 농민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정치권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 의원은 이날 당지도부의 김제 현장 방문 및 농업인 단체와의 간담회까지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