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윤석열정부가 각종 규제개혁에 본격 나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도 최근 35개의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1차 농업분야 규제개혁에는 스마트작물 재배시설(수직농장 등) 관련 미비한 규정을 보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했으며, 영농상속한도 금액을 확대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 현장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왔다. 이를 통해 187개 과제가 제안됐고, 이번 제1차 규제개혁전략회의에선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1차 개선과제 35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혁 관련 주요 추진 과제로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사업지침을 개선해 지원효과 제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개혁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 재배사를 추가한다. 시설 내구연한을 감안해 농지 사용기한을 최대 10년 내외로 허용하며,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이거나 시·도지사와 농식품부 장관이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스마트작물재배사는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도 허용한다.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희망 시 거주지 자격요건도 해당 시·군에서 해당 시·도로 확대한다.
청년농의 초기 제약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생애 첫 농지확보 시 정책자금 이외 자부담분 대출금은 최대 3억원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보증한다. 또 청년농이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도 농신보 보증이 가능해진다. 영농상속공제 한도금액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도 신설되는데, 농산물에 시행하는 ‘저탄소인증’을 축산업까지 확대한다. 또 사료공정서에도 저메탄사료에 관한 정의·평가 기준과 방법 등도 설정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특산주(와인, 브랜디 등 포함)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 등은 전통주에 포함시키는 등 전통주산업법을 개정 추진한다.
사업지침을 개선하는 규제개혁에는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이 포함된다. 2017년~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실적 요건이 삭제되면서 56만2,000명에게 직불금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과수분야 시설지원 시 비가림하우스(천장과 사면이 차단) 뿐 아니라 비가림 시설(천장은 막혀있으나 사면이 일정 수준 개방)도 개보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규제개혁 과제에는 수출농약 등록 절차가 단축되며, 등록 농약이 없거나 소면적 재배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은 직권등록 할 수 있다. 또「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에 따른 사육제한·폐쇄 처분 명령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확정된 1차 35개 규제개혁 과제는 개선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힘쓰는 한편 현장소통을 통해 추가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기존 규제혁신 추진 시스템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선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로 격상시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