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확대한 쌀 공공비축 물량이 윤석열정부에선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국가식량계획’이 일 년 만에 틀어지는 것으로, 식량안보에 역행하는 처사란 비판이 일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편성한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예산안을 보면 2023년산 쌀 공공비축물량은 40만톤으로 2022년산 공공비축물량 45만톤보다 5만톤 감량됐다. 정황근 장관이 역점을 두고 있는 가공용쌀 ‘분질미’도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에 포함돼 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예산은 1조375억4,500만원(2022년 예산 1조934억1,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공공비축미곡 39만톤과 애프터(AFTER, 해외원조)물량 1만톤의 매입예산과 쌀값변동 대응예산 234억3,9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공공비축미곡 매입단가는 올해 80kg 기준 17만6,607원에서 지난 3년의 공공비축미 매입단가(2019~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단가)의 상승률 약 6.2%를 반영해, 18만7,509원으로 책정됐다. 매입단가는 인상됐으나 물량이 줄어 예산안 규모가 줄어든 상황이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지난 14일 “공공비축미 매입 예산작업을 할 때 산정하는 방식은 자주 바뀐다.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예산은 5년치 평균가를 썼고, 2023년 예산안에는 최근 3년의 공공비축미 실제 매입가격의 상승률을 적용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예산상의 방식일 뿐이고, 실제 공공비축미 매입가는 10월부터 12월 수확기 산지 쌀값의 평균가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공비축미곡 매입가에 되도록 근접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 합당한 방식을 도입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이 축소된 점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쌀·밀·콩 등 주요 곡물 중심으로 국내 비축을 확대해 유사시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5만톤의 쌀 공공비축물량은 2022년에 45만톤으로 10만톤 늘리고, 밀은 3,000톤에서 1만4,000톤, 콩은 1만7,000톤에서 2만5,000톤으로 각각 증량키로 했다. 국가식량계획은 오는 2025년엔 쌀 45만톤, 밀 3만톤, 콩 6만톤 비축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쌀 공공비축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전쟁, 코로나19 등을 경험해 그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가 강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도 식량주권 실현을 강조했으면서, 내년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을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식량안보에 역행하는 처사다”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엄 정책위원장은 “국민 여론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식량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량위기 앞에 과연 정부가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공급 책임을 다 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