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지난달 31일 윤석열정부의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최근 쌀값 폭락과 농업 생산비 폭등을 고려해 국회가 예산 증액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17조2,785억원으로 올해보다 2.4%(4,018억원)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인 윤미향 국회의원은 이를 두고 “올해 예상되는 물가인상률과 비교해보면 실질 예산은 사실상 삭감된 예산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가한 예산 4,018억원 중에서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이 1,080억원인데, 이는 농업예산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 의원은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윤석열정부의 공약인 농업직불금 5조원 달성 방안을 질의했을 때 농식품부 장관은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직불금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지만, 증액된 예산은 3,285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생산비 폭등 관련해서도 예산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은 필수 농자재 지원으로 1,000억원 정도밖에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안한 국제 정세에서 물가 안정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농축산물을 수입해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자 지원과 상환 유예 등의 대책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은 쌀값폭락과 생산비 폭등을 고려한 예산안 증액을 국회에 촉구했다.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정부는 농식품부 예산안이 2.4% 올랐다고 자랑하듯 발표했지만, 예산을 보면 폭락한 쌀값과 폭등한 생산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저율관세할당(TRQ) 쌀 수입을 위한 예산안은 1,222억원이나 증액했는데, 국민들의 주식인 쌀도 못 지키면서 무슨 식량 주권을 지키겠다는 건지 (정부가) 식량 주권이라는 말의 뜻은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들이 분노에 차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속 시원한 답 한 번 없다”며 “되레 추석이 가까워져 오니 돼지고기와 소고기, 닭고기 등 모든 농식품을 수입해서 시장물가를 잡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료값과 자재값, 인건비 등 생산비는 적어도 30% 이상 다 올랐는데, 농산물값은 제자리거나 되레 떨어지는 상황이다”며 “정부에서 못하면 국회에서라도 농업예산에 신경을 써주고 농민들이 내년에도 농사짓게끔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