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가 지난 1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과제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훈 쌀값정상화TF 팀장(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이원택 의원(쌀값정상화TF 간사) 등 소속 의원들과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장, 전문가,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석해 정기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 다시한번 올해 쌀값 대폭락 사태의 진단과 대책을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당 차원’의 쌀값 관심도를 확인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워크숍에서 논의된 22개 민생입법과제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고 농업계에 힘을 실어줬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신정훈 의원은 “쌀 시장은 단순히 생산량이나 소비량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재고미 규모, 수확기 작황, 재배면적 등 다양한 요소의 변동에 따른 복합적 요인에 대한 정부 정책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때 선제적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을 적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18% 쌀값상승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2021년산 쌀값폭락은 구조적 공급과잉에 안일하게 대처한 정부의 실책”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수확기에 초과생산량 선제적 시장격리 및 공공비축미 매입방식 적용 △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 △쌀 생산조정 재개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이어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보면 도시가구 월 평균 소비지출액 중 쌀 비중은 5.5로 커피 7.2, 휴대폰 31.2보다 낮다. 한 달 기준으로 쌀은 약 1만1,918원을 지출하는 셈이고 하루 세 끼로 단순 계산했을 때 한 끼 지출 밥값은 130원 남짓이다. 쌀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지만, 쌀값이 폭락하면 농가소득과 주산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면서 “쌀 적정가격 기준과 농가소득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적정가격 기준과 농가소득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됐는데 들녘은 걱정이 태산이다. 들녘의 비명에 민주당 의원들이 응답하고 결단해 달라”면서 “정부가 재고량 조사와 9·15작황조사 결과를 종합해 9월말 양곡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반드시 재고미와 신곡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키고 농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이 누군지 명명백백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변동직불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있듯 농민들도 최소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게 ‘쌀값 최저가격제’를 법제화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에는 신정훈 의원(팀장), 이원택 의원(간사)을 비롯해 김수흥·김승남·김영주·김회재·서삼석·소병훈·안호영·어기구·위성곤·윤재갑·윤준병·주철현·한병도·홍기원 등 16명의 의원들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