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은 639조원이다. 2022년 예산에 비해 5.4%로 증액된 규모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17조2,785억원으로 2022년 대비 2.4% 증액됐다. 이는 최근 3년간 농식품부 예산증가율 4.8%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올해 예상되는 물가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농식품부 실질 예산은 사실상 삭감됐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소비자물가는 4.9% 인상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대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실질적으로 2.6% 이상 삭감된 것이다. 그리고 증가한 예산 4,018억원 중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이 1,080억원이다. 할인쿠폰 예산은 농업 예산이라 할 수 없다. 소비자를 위한 것으로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농축산물 가격하락 압박만 커질 뿐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수입쌀 예산을 1,222억원 증액했다는 것이다. 국제 쌀값이 올라서라고 한다. 국내 쌀값 폭락에는 대책이 없고 수입쌀은 비싸게 사 오겠다는 것이다. 결국 증액된 예산 절반이 농민들과 관계없는 곳에 편성돼 있다.
또한 국가 예산 대비 2.7%에 불과해 여전히 3%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국제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식량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정부의 농업에 대한 홀대는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2023년 예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다. 우선 기본직불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것이다. 2020년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지급 대상을 제한했던 문제를 이제라도 풀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아울러 전략작물직불금 도입 또한 우리 농정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것이다. 모처럼 정부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식량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공약인 농업직불금 5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5,000억원 이상 직불금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데 올해 증액된 예산은 3,258억원에 불과하다. 공약 이행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에 이어 각종 농자재 가격과 면세유, 인건비 등 영농비가 급증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비료값 지원과 사료 구매자금 이차보전밖에 없다. 좀 더 촘촘한 지원이 절실하다. 농민들은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45년 만에 최고의 폭락률을 기록한 쌀값 대책이 없다. 정부는 추석 물가를 지난해 추석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쌀값도 지난해 추석 시세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물가 관리가 국가적 과제라 해도 긴축만이 능사가 아니다. 부자 증세를 통해 서민의 고통을 덜어 주도록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부자 감세를 정당화하고 서민 지원을 억제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위기의 시대, 고물가의 시대에 안팎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은 정부 예산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민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