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정부 축산정책 당국이 내년도 예산안을 해설하고 낙농제도개편에 대해 다시금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낙농가 대표단체들이 ‘긍정적 검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의안을 당국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정부 측에서 이를 크게 수용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돼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은 1일 농협중앙회 화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전문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축산정책국은 하루 전 발표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의 내용 중 축산 분야에 대해 해설을 덧붙이는 한편, 낙농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내년 축산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농가 경영안정을 추구 및 미래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계획된 축산정책국 예산은 1조655억원이지만, 이차보전 전환 정책자금(사료특별구매자금 융자)의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 예산은 올해(1조847억원)보다 42.3%나 증가한 1조7,105억원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원탁 축산정책과 서기관은 “이차보전은 대출 지원의 자금을 활용해 시장 금리와 정책 금리 간의 이자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로 내년 144억원 규모의 대출이자 지원은 실질적으로 6,45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최대한 많은 분들께 드리고자 지침도 좀 많이 바꿨다"라며 "본래 과태료 처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축산발전기금 운용지침 상 3년간 지원을 제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제외했고, 지자체에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의 농가에 우선순위를 주도록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차보전 지원 효과를 빼고 보면 예산 자체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대표적인 감소 항목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1,687억원에서 202억원 감소한 1,485억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924억원에서 156억원 감소한 768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자의 경우 인허가 절차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후자의 경우 진행성과 확인 등을 위해 두 사업 모두 연차별 투입 비중이 조정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이에 덧붙여 “인허가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3개년 사업을 4개년으로 조정했다”라며 “1~2년차는 인허가 절차에 집중하는 만큼 시설 장비에는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아 3~4년 차에 쓰도록 조정한 부분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고, 인허가를 마무리한 곳만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영향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안의 경우, 그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높은 상황이지만 이번에도 정부가 지금까지 설명한 개편안 대비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았다. 농식품부는 폐지되는 생산비 연동제 대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자리를 대신하며, 쿼터는 농가 사유재산인 만큼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유업체의 가공유 구매확대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농가소득이 보전될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중립인사를 추가해 23인까지 정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 역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효하며, 원유가격의 결정 자체는 지금까지와 같이 낙농진흥회 소위원회에서 낙농가와 유업체가 3대 3 동수로 내보낸 위원들에 의해 결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쟁점 사안에 대해 낙농가들과의 입장 차가 여전하다는 점이 일부 엿보이기도 했다. 일례로 제도개편 이후 우유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선 아직도 농가와 정부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인다.
김 축산정책국장은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가 지난달 18일 ‘정부안의 큰 틀에 동의한다’며 함께 보낸 협의안에 대해 “가격 결정에 있어 80~90%는 생산비를 반영하자고 하는데 결국 생산비 연동제를 유지하자는 얘기다. 의사결정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될 부분이 많았다”라며 그 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한편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김 축산정책국장은 “제도 시행이 되는 내년부터는 생산비 연동 공식이 없어질 것”이라며 “생산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나 시장 상황과 생산비를 함께 고려하며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바로 이튿날(2일) 생산자와 유업체 및 학계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김인중 차관 주재 간담회를 열고, 이사회 개최 전 마지막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