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들의 단체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조영광, 대공수협)가 시·군청(기초자치단체)의 공중방역수의사들을 광역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와 중앙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성적 인력 부족과 열악한 환경 속 소수 인원이 불완전한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중앙·거점에 수의직 인력을 집중시키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시 배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공수협은 8월 기준 전국의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 446곳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청에 200곳(45%), 광역시·도 소속의 동물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에 188곳(42%) 존재하며 중앙정부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는 58곳(13%)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공수협이 31일 발표한 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군·구청 공중방역수의사 편성인원을 시험소 및 검역본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 338명 가운데 256명이 동의했다. 반대하는 응답자는 30명,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는 52명이었다. 또 ‘시·군·구청에 공무원 수의사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자와 필요없다는 응답자가 각각 131명과 130명으로 거의 동일했다.
대공수협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전염병이 발생할 땐 수의직 공무원이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는 사실상 행정직이나 농업직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 대안으로 “방역은 의료와 달리 수의사 개인이 담당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기에 수의사(가축방역관)가 함께 모여있음으로써 ‘가축방역관’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대공수협은 이와 함께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전체 수의직 모집인원의 10%만 최종 입사한 미달 사태를 두고 “젊은 수의사들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현실”이라며 “이미 임상 수의사의 연봉은 공무원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의사 수당의 소폭 인상으로는 수의사들을 공직으로 유인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공중방역수의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의직 공무원도 시·군·구청 신규 배치를 중단해 수의사 공무원을 광역시·도와 중앙기관에 집중시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동물질병이 발생해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경우 파견 근무 등의 방식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영광 대공수협 회장은 “공중방역수의사들이야 어디 배치되든 3년을 버티면 끝이지만, 지금 시·군청에 신규 수의직 공무원 유입이 거의 없는 현실은 수당을 올리겠다는 등의 정부가 생각하는 대책으로는 전혀 개선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회장은 “(이번 주장이) 공중방역수의사들의 처우 개선보다는 본격적으로 가축전염병에 대응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인 국가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대공수협이 주장해 온 ‘중앙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