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농민단체들과 진보당이 윤석열정부에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양옥희, 전여농), 진보당(상임대표 윤희숙)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쌀 수확기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농민들은 풍년이 들면 정부가 수입 농산물로 국산 농산물 가격을 떨어트릴까 걱정해야 하고, 흉년은 흉년대로 수매도 못하고 빚더미에 깔려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물가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농민들에 대한 농업생산비 보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 이상의 쌀값 폭락 사태가 없도록 쌀 수확기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정부는 이번 쌀값 폭락이 쌀 초과생산 탓이라고 하면서 생산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지난해 쌀 생산량은 역대 최악의 흉년이었던 재작년에 비해 조금 늘어났을 뿐 평년작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쌀값이 평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양곡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식량 위기 시대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고, 농업과 농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그 중요성에 맞는 쌀값을 보장할 수 있는 양곡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옥희 전여농 회장은 “쌀값은 농민값”이라며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윤석열정부의 농민에 대한 입장과 태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형대 전남도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오은미 전북도의원, 손진영 익산시의원, 송윤섭 옥천군의원 등 진보당 지방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쌀 수급 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형대 진보당 전남도의원(장흥)은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그에 근거한 규정대로 지금 당장 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대 도의원은 “현장에서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고, 이미 생산되고 있는 조생종 벼는 작년에 비해 30% 이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양곡관리법에 근거하면 이 모든 수매 정책은 사실상 중앙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많다”며 “양곡관리법에 근거해서 쌀값 수급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과 송윤섭 옥천군의원(진보당)은 기자회견문에서 “단양, 양구, 장성 등 각 지자체에서는 저마다 비료값 인상분 지원, 농자재값 지원 등을 결정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쌀값 폭락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