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쌀의 날(8월 18일)’에도 쌀은 평온하지 못했다. 농협조합장 정명회(회장 국영석, 정명회)는 18일 성명을 발표, 대책 없는 쌀값 폭락과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를 규탄하고 농민-농협 연대투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부터 10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하락, 지난 5일 기준 4만3,093원(20kg 정곡)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수확기보다 19.5%, 전년 동일보다 22.7%, 심지어 쌀값이 저조했던 지난 5년 평균가격보다도 9.9% 낮다. 햅쌀 수확기를 앞두고 일각에선 이미 덤핑 판매가 목도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햅쌀 수매가 이뤄지면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농민과 농협이지만 내년이라고 상황이 나아질 여건이 보이지 않는다.
정명회는 성명에서 “이번 쌀값 하락의 원인은 쌀 공급과잉이 아니라 정부의 양곡관리 실패다. 쌀 수요량과 공급량은 현실에서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쌀 공급과잉은 원인이라기보단 결과인 것이다”라며 정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쌀 시장격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게 패착이라고 강조했다. 정명회는 물론 모든 농업 관계자들이 거듭 거듭 입 모아 지적하는 문제다. 변동직불제 폐지로 쌀값 안전장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격리 의무를 너무 늦게 수행했고, 그마저 ‘역공매’ 수매방식을 택해 되레 쌀값 하락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중장기적인 식량자급 강화에도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수십년 동안 일관해온 개방농정으로 곡물 및 쌀 자급률이 지속 하락한 가운데, 전염병·기후위기·전쟁 등 식량조달에 변수가 많아진 현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정책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 이는 쌀뿐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해당되는 위기상황이다.
이번 정명회 성명의 목적은 특이하게도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농민·농협 조직들을 향해 대정부 연대투쟁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쌀값 폭락은 농민·농협을 불문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안이지만 그동안의 대응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농민단체와 농협 간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크게 작용했는데, 농협 조직 가운데 가장 진취적이고 농민 친화적이라는 정명회 조합장들이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회는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이며, 농협의 사명은 농업·농민의 몫을 끊임없이 줄이려 하는 ‘시장’의 힘에 대항해 자치와 협동을 강화함으로써 농민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농민단체와 농협이 공동행동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가 즉각 쌀값을 지지하고 쌀뿐 아니라 식량작물의 자급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