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조차 배제된 쌀값 폭락 문제에 더불어민주당 128명 국회의원이 16일 정부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시작한 기자회견으로는 4번째, 상임위 업무보고까지 더하면 5번째 대책 마련 요구다.
쌀값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서삼석 의원은 성명발표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값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며“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조차 최대 현안인 쌀값 폭락 문제를 보고했다는 소식은 없었다”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서 의원은 "수급 정책 실패로 농협이 재고미를 떠 안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 규정상 엄연히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농협 창고에는 2021년산 쌀 재고가 쌓여 저장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곧 다가올 햅쌀 수매 대란이 예상되고, 특히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 감소까지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549개 쌀 수매 농협 중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재고 보유량이 50% 이상 증가한 농협은 161곳으로 전체의 29%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가격 하락 추세라면 지난해 6만4,000원 수준이었던 40kg 조곡(벼) 한 포대 가격이 5만원 선까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34.7포대인 정곡(쌀) 1톤으로 환산하면 약 49만원이 줄어드는 셈인데, 올해 쌀 생산량을 작년과 동일한 380만톤으로 가정할 경우 1조4,700억원 가량의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서 의원은 “17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인식과 대안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상락 전국 RPC협의회장, 양용호 광주전남 RPC협의회장, 문병완 전국 RPC협의회 자문위원 등 농협에서도 함께했다.
민주당의원 128명 연명으로 된 성명서에는 “6월 13일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 7월 13일 전남 국회의원과 도지사, 8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월 9일 민주당 농해수위와 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으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8월 10일 농식품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최대현안인 쌀값 폭락 문제를 보고했다는 소식은 없었다”며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을 꾸짖었다. 또 성명서에는 앞으로의 쌀값 대책이 ‘전체 50%를 차지하는 쌀 농가 손실을 막는 길이자 우리 농업의 위기를 막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성명서에 동참한 민주당 국회의원 128명은 강민정, 강득구,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한규, 김한정, 김회재,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박 정, 박광온, 박범계, 박성준,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백혜련, 서동용, 서삼석, 서영석,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성만, 이상헌, 이소영, 이수진(지),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진선미,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황희, 황운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