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쌀값 폭락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해 대통령의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6월 13일에도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의원들은 두 달 만에 더 심각해진 쌀값 상황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 대신 ‘대통령’을 호명한 것이다. 기자회견장에는 소병훈 농해수위원장과 서삼석‧김수흥‧김승남‧어기구‧한병도 의원이 함께 했다.
서삼석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값만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장관이 ‘쌀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같은 발언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쌀값폭락 추세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9월 신곡 수매까지 전국 농협 창고에 약 20만톤의 재고가 남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평년 재고량 5만톤보다 15만톤이 과잉된 물량이다. 산지쌀값으로 환산하면 3,300억원에 달하는 재고부담을 농협이 떠안게 된다”며 “농협마저 무너지면 농정 최우의 보루가 붕괴되는 셈”이라고 위기상황을 전했다. 현장의 절박한 호소와 경고를 함께 전한 의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2016년 사례를 인용해 2021년산 쌀 최소 10만톤 이상 추가 격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당과 상여금에 ‘쌀쿠폰’ 지급 △식품회사에 인센티브 지급 및 쌀상품권 발행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5만톤인 해외원조 물량 대폭 확대 및 대북지원‧차관 추진 △국내 적정 비축량 80만톤을 국내산으로 충당하고 45만톤 공공비축미에 35만톤 추가 확대 △통계부실 근절 위해 농업통계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을 제안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 김성주‧김수흥‧김승남‧김원이‧김윤덕‧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소병훈‧신영대‧신정훈‧안호영‧어기구‧위성곤‧윤재갑‧윤준병‧이개호‧이원택‧주철현‧한병도 등 2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