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10일 대통령 첫 업무보고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농업현안은 쏙 뺀 채 물가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비판 성명이 쇄도하고 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물가안정, 식량안보 등 5대 핵심과제를 수록했으나 쌀값 폭락, 생산비 폭등과 같은 실제 농민들의 고충은 물론 직불제 개편에 대한 내용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황근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새 정부 업무보고를 한다”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5개 핵심과제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매력적 농촌 △동물복지 등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석을 정점으로 농식품 분야는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국내공급과 해외수입을 확대해 서민·농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국내공급에는 무·배추·사과·배 등 주요 품목 재배와 작황 관리가 포함되며, 수입확대에는 저율할당관세(TRQ) 등을 활용해 축산물·양파·마늘·감자·배추 등을 신속히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식량주권 확보 과제는 밀과 콩 재배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쌀가루용 쌀인 분질미와 밀의 이모작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 장관은 “밀과 콩에 전략작물직불금을 도입하겠다. 재배가 많아지면 국내 비축량도 확대한다”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식량자급률을 윤석열정부에서 처음으로 상승 전환시키겠다. 아울러 안정적인 해외공급망 확보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하는데, 여기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국내 자급기반 및 해외공급망 확보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과제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 장관은 “9월에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이 나온다. 청년농민 100명 중 30명이 부모의 기반을 물려받는데, 나머지 청년들은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을 뿐”이라며 “농업교육, 자금지원, 농지, 주거 맞춤형 지원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해 주거·산업·서비스 등 기능에 따라 공간을 구성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가칭)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도 올해 말 추진한다. 또 동물복지 분야도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비판 성명이 쇄도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인 쌀값폭락 대책조차 담기지 않아서다. 브리핑 이후 ‘쌀값폭락 문제도 대통령에게 보고 하는가’ 질문하자 정 장관은 “자연스럽게 (쌀값폭락 얘기가) 나오게 되면 말하겠다. 오늘은 5년간 추진할 핵심정책 과제 중심으로 보고하는 자리라 현안은 물가 외에는…”이라고 준비된 자료가 없음을 시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양옥희),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명기), 전국마늘생산자협회(회장 김창수), 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 가톨릭농민회(회장 신흥선) 등은 일제히 농식품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말로만 식량주권, 수입농산물로 농민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 ‘밥상물가 타령하며 농산물 수입 앞장서는 농식품부’, ‘쌀 대란 외면하는 윤석열정부 농식품부는 직무유기다’,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퇴하라' 들끓는 분노를 강하게 표출했다.
이들 농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 농업생산비 문제나 쌀값 문제 등이 쏙 빠진 점 △농축산물 수입확대에 농업인의 불만이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는 점 △말로만 식량주권을 외칠 뿐 농산물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펴는 점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정부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농민생존권 보장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