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정부의 저율관세할당(TRQ) 추진 이후 주산지 마늘 공판장에서 일제히 마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마늘이 한참 출하되고 있던 지난달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마늘 9,616톤에 대한 TRQ 수입권 공매 공고를 했다. 수입 마늘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창녕군·합천군 관내 6개 공판장에서는 중도매인들의 경매 거부로 3일간(7.21~7.23) 공판이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갑작스럽게 경매가 중단되자 산지에서는 불안감이 조성됐고 농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에 전국 마늘생산자단체 대표자들은 지난달 25일 농식품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성난 농심을 전했다. 농민들은 정부는 지난해 말 TRQ 운용을 강행하며 했던 약속을 어기고 다시 일방적으로 수입을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TRQ 운용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간 생산자단체가 노력해온 자율적 수급조절과 적절한 농가수취가격 보장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가격에서 드러났다. 정부의 TRQ 운용 이후 산지 공판장에서 마늘 도매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 창녕농협 농산물공판장에서 7월 초부터 TRQ 도입 전날까지 마늘 평균 가격(상품 기준)은 5,320원(㎏)이었으나 TRQ 공고 이후에는 평균 4,986원의 가격이 형성됐다.
더 심각한 것은 올해 작황 부진으로 비중이 훨씬 많은 중·하품의 경우다. 중품의 경우 창녕농협농산물 공판장 기준 7월 초 평균 4,631원에서 4,005원으로, 하품의 경우 4,105원에서 지난주 평균 3,338원의 가격을 기록했다.
한국마늘연합회(회장 이창철)는 정부의 TRQ 운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정부의 TRQ 운용으로 인한 손실분 보전 요구 △중·하품 정부 수매 확대 △마늘 TRQ 물량 추가 반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애초에 안정적이지 않고 내리막을 타던 마늘 가격이 1차 수입권 공매 이후 상품 200~300원, 중·하품의 경우 500~800원씩 떨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하락하고 있는 중·하품까지 정부의 수매정책에 추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이들은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가뭄에 의한 생산량 감소로 산지 시장에서 마늘 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었지만 6월 중순부터 TRQ 운용이 거론되면서 가격 상승을 억제했고, 그 결과 건조마늘이 비건조마늘 가격에 비례해 상승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추가 운용 상황 발생 시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의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시 대정부 집회를 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aT를 통해 깐마늘 1,652톤, 신선통마늘 6,716톤에 대한 2차 TRQ 수입권공매 입찰공고를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