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정부의 세 차례에 걸친 시장격리 조치에도 쌀값 폭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쌀값 안정화를 위한 투쟁을 펼치고 지속가능한 쌀 정책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국쌀생산자협회(쌀협회) 해남군지부’가 출범했다.
쌀협회 해남군지부는 지난달 28일 김명기 쌀협회 회장과 해남군의원 등 내외빈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해남군 삼산면 옥천농협 삼산지소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이영형씨가 회장, 부회장으로는 배남선씨가 선출됐다. 감사는 김영동씨, 사무국장은 이무진씨가 맡았다.
총회를 마친 이들은 이날 해남군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2021년산 쌀 10만톤을 추가 매입해 총 37만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음에도 쌀값 폭락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추석이 빨라 2021년산을 밀어내는 가격폭락 장세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뒷북 대책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과 6년 전 쌀값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해 우선지급금 중 일부를 환수당한 경험이 있는 농민들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 때문에 벌써 불안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남지역 농협 쌀 재고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3.3배 많은 수준이고, 전국 농협 재고 또한 6월 말 기준으로 95.2%가 증가했다”며 “한 달 뒤 햇곡 출하를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재고량은 가격폭락의 폭탄과도 같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쌀값 폭락을 정부가 유도한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 쌀값 폭락의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며 “물가 안정을 핑계로 작년 수확기부터 양곡관리법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대책을 미루는 등 정부가 일부러 가격 하락을 방치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수입쌀 방출도 쌀값 폭락 요인으로 꼽았다. 쌀협회 해남군지부에 따르면 2018년 3월 405톤 방출된 밥쌀용 수입쌀은 올해 3월 3,960톤 방출됐다. 이들은 “정부가 밥쌀용 수입쌀을 시중에 대량으로 방출하면서 현재 쌀값 폭락이 시작된 것”이라며 “이렇게 수입쌀을 대량 방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부는) 쌀 소비가 줄어서 그렇다고 변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 창립한 쌀협회 해남지부와 해남 농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모습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후 투쟁을 선언한다”며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재고량 추가격리 △양곡관리법 개정 통한 시장격리 의무화 △유류비·비료값 폭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