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고쌀 해소방안으로 대통령실·농식품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농협 의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쌀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쌀값 폭락의 심각성을 공감하라는 질책이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의 첫 전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쌀값 폭락의 심각성을 확인시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예상한 2021년산 쌀 잉여물량 27만톤은 지난 2월과 5월 시장에서 격리됐다. 하지만 쌀값 하락세에 변함이 없자 정부는 지난달 19일 10만톤 규모의 3차 추가 격리를 시행했다. 문제는 여전히 쌀값 폭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정부의 쌀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진단하며 이로 인해 농협이 떠안은 쌀 재고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농협의 쌀 재고량은 전년 대비 73% 늘어난 41만톤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만톤으로 가장 많다. 전남지역 10만톤의 쌀 재고량은 전체 재고의 25%를 차지하며, 특히 전년보다 188%나 폭증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9월 신곡 수매까지 전국에 약 20만톤의 재고가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 측 설명에 따르면 이는 평년 재고량 5만톤보다 15만톤이 과잉된 것이고 산지쌀값으로 환산하면 3,300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농협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햅쌀이 나오기 전 2021년산 쌀 소비대책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쌀 소비 대책 6가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우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대통령실, 농식품부 및 산하 공공기관, 농협 직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쌀'로 지급하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들 기관 직원 숫자를 합하면 약 3만9,500명인데, 4인 가족의 연간 쌀 소비량인 228kg씩 지급할 경우 약 9,000톤의 쌀이 소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군·경찰 67만명 부식을 쌀가공품으로 제공(3만8,000톤 소비) △식량원조협약에 따른 쌀 지원, 5만톤 추가 △식품회사 쌀 가공원료 인센티브 제공 △국내 적정 비축쌀 물량 80만톤, 수입쌀 제외 국내산으로만 충당 및 공공비축물량 올해 45만톤 계획에 35만톤 추가 △부정확한 농업통계,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쌀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발언에 대해 “오죽하면 이런 방안까지 제안했겠나. 어제(1일)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책다운 대책을 듣지 못했다”고 답답해 하면서 “쌀값 폭락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정부가 적극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달이면 수확하는 햅쌀에까지 현 시세가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농민들의 심경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