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극심한 쌀값 폭락으로 올해산 햅쌀 가격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최대 곡창지대인 전남의 농민들이 격분하고 있다. 광주전남농민단체협의회(대표 김명기, 광전농단협)는 지난 19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남도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올해 쌀값 문제는 제도의 변화(변동직불제 폐지)와 더불어 정부의 소극적·기만적 수급대책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때문에 폭락을 마주한 농민들의 분노는 어느 때보다도 정부에 집중되고 있다.
김명기 광전농단협 대표는 여는 말에서 “문재인정부가 독단적으로 변동직불제를 없애면서 수요량 3% 초과 시 전량 시장격리하겠다 했지만 대농민 사기극이었다. 윤석열정부 또한 농업예산을 삭감하더니 쌀 10만톤을 격리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수입쌀을 방출하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라 부르고 싶지 않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독특하게도 농민보다 도의원들의 연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민 출신으로 전남도의회에 입성해 농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김성일(해남)·박형대(장흥)·오미화(영광)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김성일 의원은 “비료·기름·농기계·인건비 등 모든 게 상승했는데 쌀값만 하락했다. 곧 조생벼가 출하되는 만큼 정부와 전남도가 쌀값을 조금이라도 올릴 특단의 대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재촉했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은 특히 쌀농사가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된다. 전남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그것에 머물러선 안되고 자체적인 계획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 즉시 농협·농민단체와 공동으로 비상상황실을 운영해 재고미 소진 및 햅쌀 가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무현-박근혜-문재인-윤석열로 이어지는 일관된 시장지향적·책임방기형 정부정책을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당부했다. 요구사항으로는 △쌀 비상식량 180만톤(6개월분)을 상시 비축할 것 △비상식량 매입 시 농민 가격결정권을 보장할 것 △국가의 비상식량 매입 의무를 양곡관리법에 명시할 것 △농산물 가격결정권을 명시한 농민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시했다.
농민들은 “기후위기, 전쟁과 독점, 고환율 등 세계적 공급망이 불안정한 식량위기 시대에 주곡을 자급하는 것은 나라의 자주권과 직결된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정부는 제1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전기 같은 에너지 가격과 쌀·배추 같은 기초농산물 가격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재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