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 구성을 목전에 두고 농업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관련기관 담당자 등이 한데 모여 농업용수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2일 국회서 열린 ‘가뭄·홍수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국회토론회’를 통해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업부문 인사 참여가 특히 부실했던 만큼,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에 농업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졌다. 가장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수 충북대 교수는 현재의 통합물관리 체계에서 농업용수 정량화를 위한 시설 및 수리권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농업용수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와 사유재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 물값을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나 농민의 물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구현과 통합물관리 체계에 농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힘줘 말했다.
김고응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은 현재 환경부가 추진 중인 통합물관리 체계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광야 충남대학교 교수((사)한국쌀전업농중안연합회 고문)는 농업분야 통합물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보면 미래 시대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관점 아래 인간 중심보다 자연 중심 물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민 입장에서 보면 생활 및 공업용수만큼 예산지원이나 정책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계획일 수밖에 없다”며 “그간 통합물관리 논의에도 농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게 사실이고 지금 농어촌정비법만 봐도 ‘농업용수 관리’나 ‘물관리’ 등의 단어를 찾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통합물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은 농업용수 이용 관리를 도맡는 조직 구성과 농민의 참여 보장, 스마트한 용수관리 체계 도입 및 노후 수리시설의 현대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세 부활과 용수 절약 등이 강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통합물관리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된 농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오늘 토론회 설명자료 그 어디에도 농업과 농촌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현재 투트랙으로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바람에 피해는 농민이 오롯이 보고 있으나, 가장 넓은 유역에서 농업 활동으로 다원적이고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당사자의 이해조차 구하지 않은 채 현재 통합물관리는 농민에게 농업용수 절약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설 노후화와 관련 정책 부재 등으로 농민 스스로 하려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통합물관리의 원칙과 비전에 농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농민의 자율적 물관리 전면 확대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관련 예산 직접 지원 등의 과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45년 경력의 한 농민은 “현장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특히 통합물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에서 농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농업용수 특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지적해 다른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