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제위기, 그에 따른 민생위기의 시대를 강고한 민중연대로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농민·노동자 등 민중운동 진영 내에서 강해지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노총 주최, 전국민중행동 주관으로 서울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경제정책과 노동자 서민의 삶’ 토론회는 현 정세에서 농민·노동자들이 겪는 위기와 이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시간·임금 유연화가 우선적 추진정책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제안대로 기간제·파견제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저성과자 해고제 등 고용 유연화와 최저임금제 무력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 노동정책의 궁극적 방향은 과거 이명박·박근혜정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지향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민생위기·경제위기 상황에서 투쟁의 지향점을 ‘자본의 이윤을 위한 민영화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공공성 강화’로 잡고 있다. 이 정책실장은 “민중진영과 시민사회, 진보정당 등의 광범위한 민생연대를 구축해, 민중생존권 투쟁전선을 확산하고 민중진영 요구를 정식화해 공동투쟁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물가폭등 문제는 노동자와 농민 모두를 짓누르고 있다. 이날 농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전남의 한 지역농협에 따르면, 계통계약을 통해 취급·판매 중인 무기질비료 20개 제품의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81%나 올랐다”며 “요소비료의 경우 약 168.5%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요소(프릴)비료는 2020년 20kg 한 포대에 9,250원이던 게 지난해 1만800원, 올해 2만9,000원으로 폭등했다. 살충·살균제와 제초제 값도 평균 8.7%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작 올해 5월 산지 평균 쌀값은 20kg 기준 4만6,74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1% 폭락하는 상황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자본의 이윤 추구’는 농업계에서도 두드러지는 문제다. 고 사무총장은 “지난해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의 수수료로 이익을 창출하는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총 265억5,100만원이었다. 문제는 이들의 독점이익이 농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건설·제조업 등의 대기업 주주에게 현금배당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고 사무총장은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이란 구호를 내걸며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취임 뒤 가장 먼저 펼친 농업정책이 ‘비료 지원예산 삭감’이었음을 언급하며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 시절 3%선이 붕괴된 농업예산을 다시 늘리고, 농민에 대한 직접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물가인상의 책임은 농민에게 있지 않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저금리로 투기열풍을 불러일으킨 정부와 자본에게 있다. 원인과 결과가 뒤집어진 이 상황을 바꿔야만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민중의 삶을 제 궤도에 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중연대는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은 “부자의 곳간을 털어 서민 실질임금을 인상하고, 서민에 대한 부채 이자율을 낮춤과 함께 부채탕감 등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한 뒤 활동계획으로 △8월 27일 ‘물가폭등 못 살겠다! 정부가 책임져라! 2차 민생대행진(가칭)’ 개최(1차 민생대행진은 지난 2일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때 진행) △농민·서민·빈민의 어려움 토로하는 집담회 개최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 개최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