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의 주요 곡물 자급률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국산 밀 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설해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면서 수매가를 낮춰 수입밀과의 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곡물자급률 확대를 공언했다. 특히 지난 5월 새 정부 첫 장관에 취임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쌀가루용 쌀 ‘분질미’ 재배, 밀-분질미 이모작 등으로 국산 밀 자급률 확대 전략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 밀 육성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밑그림은 밀 농가의 소득을 높여 재배를 확대하고 수매가는 낮춰 수입밀 대신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밀 자급률 확대 건은 정부와 현장이 꾸준히 논의해 왔다.
국산밀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월경 박수진 식량정책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 등과 밀 자급률을 높이기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당시 전략작물직불금 얘기는 듣지 못했고, 타작물재배지원처럼 장려금 지급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제1차 국산 밀 산업 육성기본계획(2021~2025년)에는 △2022년 자급률 2.5%(1만5,000ha 재배, 6만톤 생산) △2023년 자급률 3.3%(2만ha 재배, 8만톤 생산) △2024년 자급률 4.2%(2만5,000ha 재배, 10만톤 생산) △2025년 자급률 5%(3만ha 재배, 12만톤 생산) 등을 통해 2030년 자급률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농식품부가 밝힌 2022년 밀 재배면적은 8,259ha다. 밀 산업 육성기본계획 이후 재배면적 증가는 분명한 추세지만 목표면적 1만5,000ha의 절반을 조금 넘어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 장관 취임 등 환경이 바뀌었고,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됐다. 전략작물직불금이나 분질미 발표 등에 밀 재배현장에서는 기대감이 높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익직불금 5조원 확대 공약도 밀 소득지원 대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전략작물직불금’ 액수다. 협회 등에서는 타작물지원처럼 ‘ha당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8월 말경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기 때문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생산확대와 동시에 논의돼야 하는 것이 수입밀과의 가격차를 좁히는 문제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밀 농가소득지원을 위한 금액안을 3가지 정도 준비했고, 40kg 3만9,000원의 밀 수매가를 다소 낮추는 안도 조심스레 제안했다”면서 “ha당 3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확정된다면 수매가를 3만원까지 인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장은 “우리밀 생산을 늘리고 수입밀과의 가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서는 긍정적이다”면서도 “시장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밀 소비자는 개인이 아니라 가공업체 등 기업이다. 품질안정성과 대량공급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다. 특히 송 운영위원장은 “수입밀과의 가격차가 현재 2.5배 정도 나는데, 수입밀과 가격이 같거나 더 낮아야 대량소비처에서 우리밀을 사용하게 된다”면서 큰 폭의 가격지지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밀 재배 현장에선 직불금이 인상될 거란 기대감은 높지만 수매가 인하 등 향후 밀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깜깜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의 한 밀 생산 관계자는 “ha당 150만원 정도가 논의된다고 하던데, 제대로 공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생산자·가공업체 등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ha당 250만원 선으로 직불금이 확정되면 농가 재배의향이 부쩍 높아질 것 같다. 또 그렇게만 된다면 수매가가 2만원선으로 낮아진다고 해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가격이 낮아져야 생산, 유통, 소비가 선순환돼 장기적으로 국산 밀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