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물가안정을 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밀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이 주목적이지만 제2의 주식인 밀의 자급률이 형편없다는 사실은 정부에게도 부담된다. 정부가 제분업계와 협력관계를 꾸준히 유지해나가며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국산 밀 원료를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책실패를 막는 길이다.
지금까지 국산 밀 정책은 실패했다. 제2의 주식인 밀은 여전히 1%도 자급하지 못한 채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밀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은 0.8%로 1984년부터 2009년까지 단 1%의 자급률도 기록하지 못할 만큼 참담했다. 2011년 들어 겨우 1.9%의 자급률을 보인 것이 35년간 가장 높은 자급률이다.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31.2kg으로 해마다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며 변동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소비량이 유지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량자급률 최하위권인 일본의 경우 밀 자급률이 17%이다. 일본의 밀 자급률이 가장 낮았던 때가 2010년(9%)이었는데 그 이후 자급률이 상승하며 1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쌀 자급률도 97%로 우리나라 쌀 자급률 92.8%보다 높다. 단순히 쌀과 밀 자급률만 비교해봐도 한국이 국민의 기본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국가에 식량의존률이 높아질수록 위기가 닥쳤을 때 해결해 나갈 방도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식량자급률 하락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지 정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제2의 주식을 1%도 자급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농정의 현실이다. 국산 밀 자급률이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참담한 이유는 없으면 수입해서 소비해도 문제없다는 안일함 때문이다. 정부의 안일한 정책으로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소비처도 수입산이 점령해버렸다. 수입산과의 가격차이를 메워줄 정책에 무관심으로 방관해 오면서 국산 밀 확산을 가로막았다.
더 늦기 전에 정부의 밀 정책 방향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앞으로도 정부수매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며 수매가격 문제는 정부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해 나가야 한다.
현재 밀 수매물량이 기존 8,401톤에서 1만7,000톤으로 개선될 계획이지만 40kg당 3만9,000원 수매가격은 전년과 동일하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수매가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각종 원재료값, 인건비 등이 상승한만큼 그에 상응한 보완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최근 국산 밀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밀 재배면적이 32.7%(2,035ha) 증가했다. 밀 산업 육성정책에 농민들이 호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생산면적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되는 만큼 국산 밀을 판매할 판매처 또한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밀 생산과 소비는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 소비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생산만을 늘린다면 또 다시 밀 가격 폭락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는 밀 농사 포기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밀’을 지키기 위해 밀 농사를 이어오고 있는 농민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하게 된다면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분, 가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국산 밀 수요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입산과 국산 밀의 가격차이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