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정부가 돌연 양파·마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도입 계획을 발표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양파 TRQ 수입을 막기 위해 양파 생산자단체 대표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일 한국양파연합회, 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대표자들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앞에서 TRQ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중만생종의 작황이 안 좋고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가격이 조금 오르자마자 TRQ 수입을 발표한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는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한 농업관측 7월호를 통해 국내 마늘·양파공급이 부족하다며 TRQ 도입 계획을 명시했다. 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조만간 양파 2만톤 TRQ 수입계획이 aT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양파 생산자단체들은 “양파값이 상승하면 민간수입업자들이 135% 관세를 지불하고서라도 수입해 오는데, 정부가 TRQ 수입물량까지 들여온다면 그나마 자급률이 높은 국산 양파도 콩·밀처럼 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파 농가들은 올 초부터 양파값이 20kg 한 망에 3,000원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산지폐기를 거듭해왔다. 최근에는 가뭄으로 인해 중만생종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지만, 기름값·농자재값 폭등으로 실제 농민 소득은 줄어든 상태다.
양파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국산양파 생산을 위해 농협과 유통인들은 작년보다 높게 양파를 매입하고 있는데, 양파매입 시작 단계에 양파 TRQ 2만톤을 수입한다면 국산양파산업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열린 양파 수급회의에서 정부는 통계청 생산량 발표(7월 30일) 이후 부족한 양을 파악해, 생산·유통단체 대표들과 양파 TRQ 수입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농민들이 더욱 크게 분노하고 있다.
양파 생산자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물가 잡는다며 저농산물가격 정책으로 일관하고 수입농산물로 국민건강까지 위협하는 정부를 맹비판하며 TRQ 수입 계획이 전국 양파생산농가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평했다.
이어서 △물가안정대책 마련 △양파 TRQ 수입계획 철회 △비료값·기름값 인상분 전액 지원 △농민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