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국내 최대규모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도매법인의 독과점이 불러온 여러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락시장 개혁에 유독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달 2일 마련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정부는 시장도매인제를 가락시장 외의 도매시장에서만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24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양옥희, 농민의길)은 가락시장 유통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행 유통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몸통은 가락시장”이라며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생산비·인건비가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농산물 가격보장이다. 농민의길은 “경매제에 의존하고 있는 현 유통구조에서 농산물 가격보장은 요원한 일”이라며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가락시장 내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농민권익 보장도,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도 공염불로 끝나고 말 것”이라며 “규모도 역할도 큰 가락시장을 빼놓고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개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을 감독하는 옴부즈맨 도입 △불낙 및 판매원표 정정 최소화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금정산조직운영 △도매법인 평가 및 재지정요건 강화 등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락시장을 유통개혁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포함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선 농민에게 출하 선택권을 돌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범농업계가 주장해왔던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익형 유통주체(시장도매인제·공익형 생산자 직거래소)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업과 관련 없는 대기업들이 5개 도매법인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공영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의 막대한 수익이 출하자인 농민에게 환원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농민의길은 △출하장려금(현재 8.9%) 15% 확대 △출하손실보조금 증액 △도매법인 수익구조 공개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 먹거리 유통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락시장에 공익형 생산자 직거래소 설치 △최저가격 보장제와 연동해 계획 생산과 공공 급식체계 확대 △도매법인의 독과점구조 혁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종속과 대금 정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