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윤석열정부의 농정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출범한 농어업상생발전포럼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해 여당의 농정 논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자리였다. 이날 농정개혁 방향을 발표한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윤석열정부 농정기조 첫 번째로 민간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농업의 산업적 성장을 제시했다. 주최 측인 정운천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일부 농지를 농촌소득원 개발특별지구로 지정해 소득창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른 ‘식량안보’ 관점의 대책과는 방향이 한참 다른 제안이다.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정과 상식 사회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 정책토론회가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농어업상생포럼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주최측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정개혁 과제에 대해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 수렴과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농정분야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기조발제는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맡아 ‘지속가능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및 도농균형발전정책 등 윤석열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네덜란드 농식품 산업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방향과 미래비전(강호진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농무관)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스마트농업 전환의 필요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 스마트팜 발전 방향(박찬희 한국농어촌공사 그린에너지처장) △우리나라 쌀산업 정책의 현주소 분석 및 중장기적인 쌀산업 발전 방향(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 △ICT·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산업으로의 축산업 발전방향 및 윤석열 대통령의 축산관련 공약 실천방안(경노겸 한국축산데이터 대표) 등 4가지 주제가 발표됐다.
김태연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농정개혁방향 제언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가 농업경쟁력 강화로, 민간자본 투자를 확대해 농업성장을 견인하고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농촌경제활성화로, 농촌을 국민이 여가를 위해 소비하는 지역으로 전환하며 IT·농산물가공·유통·판매 등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다양한 창업 장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생물다양성 증대로, 농촌생태계 복원과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비농업 활동에 대해 정부주도 투자방식을 자제하고, 민간자본 투자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지원은 농촌지역 창업 관련 각종 규제 완화 또는 특례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운천 의원은 이날 외에도 여러 차례 ‘농업진흥지역’ 내 일부 농지를 ‘농촌소득원 개발특별지구’로 지정해 농가소득 창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발특별지구는 쌀 생산조정의 역할과 함께 ‘태양광시설 설치’ 등 소득을 높이는 데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투자, 개발, 산업화 등이 농정방향의 핵심 단어로 등장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식량안보’가 강조되는 시점에 나온 대안과는 차이가 크다.
지난달 21일 지에스엔제이(GS&J)가 발행한 보고서 ‘식량안보, 솔직한 논의와 진정한 대책’에서 “식량안보란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농업경영의 지속가능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첫째, 농업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완충해 농업경영체가 뜻밖의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정부가 그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작황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매우 다양하고 탄탄한 작물 보험제도를 대부분 작물에 적용하고 있다”며 “중요 농산물의 가격위험을 완충하기 위해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면 그 일부를 기준연도 재배면적에 따라 보전하는 가격손실보전(PLC)제도를 오랜 세월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 전반을 데이터에 기반하는 스마트 정밀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즉 농업생산기반을 보호·유지·강화하는 방향이 식량안보를 추구하는 중요한 해법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