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민들은 애써 지은 농산물을 제값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하고 있다. 중간에 누군가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어느 정부에서든 농정개혁의 우선순위에 농산물 유통개혁을 올려놓는다. 특히 지금과 같이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 유통 문제가 주목받는다.
사실 농산물 유통 문제의 답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 유통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단계를 대폭 줄이는 것이 해답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다. 그러나 모든 농산물을 직거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시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농산물시장이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하든 시장의 구조를 단순화해서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이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30년이 넘도록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는 다시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한다. 출하 농민 권익증진,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 및 개선, 지방도매시장 진단 및 개선 등 분야를 나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논의는 핵심을 비껴가고 있어, 결국 농산물 유통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지금 도매시장 유통구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가락시장을 개혁하는 것이다. 가락시장 개혁의 핵심은 도매법인들의 독점적인 기득권 해체다. 지금까지 도매시장 개혁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정부가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기득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농산물가격에 울고 있는데,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을 보는 구조를 정부가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도매시장 개선 논의 과정에도 여전히 정부는 도매법인의 이익 보호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묻어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락시장을 제외하고 출하선택권의 범주인 시장도매인제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한다. 다른 시장은 가능하고 가락시장은 안된다는 이중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도매시장 개혁의 출발은 유통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 내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경매독점 체제를 해체하고 다른 거래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이유다. 경매제도보다 효율적이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시장의 혼란을 우려할 수 있겠지만, 철저한 준비와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된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시장의 변화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가락시장의 경매제도는 변화의 물결을 거스르며 보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장관이 시장에 가서 물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락시장 유통개혁이다. 가락시장 구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