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쌀 시장격리제, 정상화 시급”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지난 23일 전남도청에서 쌀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록적인 쌀 폭락 상황에서 쌀 수급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수확기 이후 쌀값은 쉬지 않고 하락 중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18만2,136원으로 수확기 평균가격(21만4,138원)보다 14.9% 떨어졌는데, 이는 쌀값 데이터 축적 이후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정부가 올해 2회에 걸쳐 27만톤의 쌀을 시장격리했지만 한발 늦은 격리시기와 부족한 물량으로 가격지지에 실패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4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96만톤. 전년대비 157% 증가한 양으로, 이대로라면 올해 햅쌀 가격에까지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서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자동 시장격리제’의 변질을 지적하며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라 시장격리제도가 생긴 만큼 그 취지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지난해 농협이 전체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매입해 여전히 재고가 남은 만큼 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은 한국쌀전업농전남연합회장은 “매년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격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9월에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비축미 수매와 동시에 시장격리곡 수매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 가장 급한 불은 손쓸 길이 없는 재고량이다. 전체 재고의 70% 이상을 보유한 농협의 사정이 급박하다. 김귀현 농협전남본부 양곡자재단장은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올해 농협의 신곡 수매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3차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궁극적인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고품질 쌀 산업 육성 종합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