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Q. 우리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 ‘우루과이라운드’라는데, 우루과이라운드가 뭔가요? 그리고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A. 우루과이라운드는 현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담국들이 1986년 9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장장 7년 10개월간 진행한,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라운드’는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뜻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1986년 9월 GATT 각료회의가 열린 장소가 우루과이의 도시 푼타 델 에스테였기에, 회의가 시작된 장소의 이름을 따 ‘우루과이라운드’라 부르게 된 거죠.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개시 이래 15개 분야에서 교섭이 진행됐는데, 특히 농업분야에서 자국 농민에 대한 보조정책 축소를 놓고 미국과 일부 유럽공동체(EC, 현 유럽연합의 전신) 국가들이 갈등을 빚어 협상 타결이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대량생산됐으나 판로를 못 찾아 남아도는 농산물을 팔 시장을 어떻게든 찾고자 혈안이 됐고, 유럽 국가들은 미국산 농산물의 대량 유입 시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는 걸 알기에 이를 반대했던 거죠.
난항 끝에 미국-EC 간의 절충안 합의로 1992년 11월 농산물협상이 타결됐고, 결과적으로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마라케시 선언’을 통해 최종 타결됐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본격적인 자유무역체제 구축을 표방하는 WTO 출범(1995년)의 계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미국 주도하에 보호무역주의 대신 ‘자유무역’ 중심의 세계통상질서를 구축한 계기가 된 협상이었습니다. 특히 농산물을 자유무역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한국농업에 치명타를 입힌 협상이기도 했죠. 우루과이라운드에선 농산물 및 섬유 분야의 ‘세계교역질서 왜곡’을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해당 분야들을 협상의 주요 의제로 다뤘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 완전개방’을 허용하게 됐으며, 이는 외국 농산물 수입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