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국정종합계획에는 먹거리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공공급식 품위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기존 유치원 외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시기적절하고 좋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공적조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우리 사회의 먹거리 현실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전반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시장경쟁력 우위의 산업적 관점에서 벗어나 호혜와 연대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공정한 유통·소비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에서 먹거리 배제와 차별이 없는 인권증진으로서 먹거리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먹거리 공적조달체계 구축은 이러한 먹거리기본권 강화를 위한 뼈대를 만드는 것과 같다. 먹거리의 공공적 가치에 기반해 먹거리종합전략의 실현을 위한 단체·공동체 급식 영역의 먹거리 조달 전 과정 및 주체 형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체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먹거리 공적조달체계는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확대와 더불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실시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체계의 개선이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즉, 민관 거버넌스 방식의 공공적 성격을 가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곳에서부터 친환경 로컬푸드 공적조달체계를 만들어가는 단초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급식의 식품비 보조금이 지역 생산자조직의 농산물과는 무관하게 시장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하던 체계를 탈피해 친환경 로컬푸드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이 거버넌스에서 학교급식 정책,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기준 설정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특징을 가지게 됐다.
이제는 학교급식을 넘어 지역사회 먹거리 선순환과 기본권 강화를 위한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과 실행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역사회 공적조달체계가 환경성, 지역성, 신뢰성, 건강성을 지닌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를 수요처에 일괄 공급하는 체계로 정착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을 공동체 먹거리체계로 혁신하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조달체계로서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는 아직 전체 대비 절반 가까이에 그치고 있다. 급식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의 친환경 및 로컬푸드 비중은 60%대를 형성하고 사전 안전성 강화로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다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아닌 지자체 자원의 지원·관리로 전국적 확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차원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적조달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을 세우고 먹거리기본법 제정과 국가 사무화로 형평성을 높이며 먹거리의 공공가치 확산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먹거리 보장,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등을 실현하면서, 지역이 직면하는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 주민 및 민간단체 등의 민주적 먹거리거버넌스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친환경 로컬푸드 건강 먹거리 조달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농산물과의 단가 차액을 지원해 생산과 소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 및 광역이 연계되는 ICT 기반 통합 물류망이 구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