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도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2일 정부에 쌀값 폭락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내 쌀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정곡(쌀) 20kg 당 4만5,534원으로 지난해 6월(5만8,889원)에 대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정부는 2021년산 27만톤의 쌀을 지난 2월과 5월 2회에 걸쳐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시기가 적절치 못했고 입찰 역공매라는 불합리한 가격결정 방식을 도입해 쌀가격 안정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는 76만4,000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 많다고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개입 적기를 놓치지 말고 추가적인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쌀을 물가안정의 제물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가 시장격리를 망설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쌀은 물가상승의 주범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7kg으로, 소비자 1인당 1개월 동안 쌀값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만1,000원도 안 되고, 1일 지출액은 356원에 불과하다”며 “쌀가격이 소비자 가계에 미치는 물가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높은 환율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근간인 쌀 농업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또 “윤석열정부의 농정 비전과 농정철학의 부재가 우려됐는데, 농민이 고통받고 있는 쌀값 폭락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다”며 “정부는 엄혹한 농정 현실에 지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농정개혁에 나서고 쌀 추가 시장격리부터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쌀값 하락에 대응한 농가소득 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