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경기도 여주지역 농민단체로 구성된 여주시농민단체협의회(회장 원동학, 여주 농단협)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여주시 농민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원동학 여주 농단협 회장의 대회사와 각 단체장의 투쟁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20kg 산지 쌀값은 4만5,534원으로 수확기 평균 5만3,535원에 견줘 14.9% 떨어졌다.
이들 단체는 “재작년에는 벼 수확량이 감소해 쌀값은 올랐으나, 수확량 감소와 낮은 제현율(벼를 도정했을 때 현미가 나오는 비율)로 농민이 받은 수취가는 그 전년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고, 작년에는 풍년으로 전국적으로 쌀이 초과 생산돼 농민과 농협은 올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정부 대책이 없으면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의 늑장 대응을 꼽았다. 이들 단체는 “2021년산 쌀 수확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에 농업계는 정부에 선제적 쌀 격리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시장격리를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변동직불제 폐지의 대안으로 도입된 ‘자동시장격리’가 일부 관료들에 의해 ‘자의적인 시장격리’로 둔갑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농식품부에 △쌀 15만톤 즉시 격리 △늑장 대응 행정관료 문책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사수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격리 시 공공비축 방식 적용 △생산조절 기능 대폭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