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렸다. 제12차 WTO 각료회의는 지난 12~15일까지로 예정됐다. 그런데 공동선언문 채택을 위해 하루 더 연장하며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해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2년마다 WTO 각료회의가 열리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결국 WTO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12차 각료회의에서 선언문을 채택하려고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인도 정부 등 아시아, 남아프리카 일부, 카라비안 지역 국가 등 18개 국가에서 선언문 채택을 강력히 막고 있어 선언문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편 WTO 각료회의장 밖에서는 국제농민운동단체인 비아캄페시나 소속 전 세계 농민들과 스위스 시민들이 WTO 반대를 외치고 있다. WTO는 자유무역이 마치 인류를 구원할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각국의 민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자본의 탐욕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이 농민들을 농촌에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 농민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래서 국제농민운동단체인 비아캄페시나는 지속적으로 자유무역 반대, WTO 반대를 외쳐왔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은 정부 간 협상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농민들을 비롯한 국내의 반대와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CPTPP 가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과장은 “CPTPP 가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그런데도 “CPTPP는 언젠간 가입해야 하고 더 늦으면 불리하다”라며 이미 CPTPP 가입이라는 결론을 내려놨음을 밝혔다. 그러니 여론 수렴이니, 국민적 공감대니 하는 것은 단지 CPTPP 가입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통상협상은 항상 그러했다. 그래서 통상독재라는 말이 나왔고, 정부의 통상독재를 막겠다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자본의 앞잡이가 된 통상관료들의 독주를 제어하기는 역부족이다.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15년간 진행된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국내총생산 중 농업의 비중은 2007년 9~10%에서 올해 6%대까지 감소했다고 한다. 결국 자유무역으로 농민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라 전체가 이익을 봤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분석한다. 한-아세안 FT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증가 또는 흑자감소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FTA 강국이니, 경제영토를 넓혔느니 하지만 농업을 자유무역의 제물로 바쳤을 뿐 국가적 실익은 없었다는 것이다. CPTPP 역시 국가의 이익보다는 농업의 피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따라서 CPTPP 가입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유무역은 결국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 특정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역시 특정 자본의 이익을 위해, 농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수탈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