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1대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여·야 이견이 팽팽한 탓이다. 후반기 국회는 멈춰있지만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희망순위를 적어내며 활동을 기약하고 있다.
5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바쁜 정치권 일정이 끝났다. 이제 ‘일하는 새 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의 활동이 재개될 차례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된 21대 후반기 국회가 원구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후반기 위원들은 누가 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지난 8일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간사 명단을 발표했다. 일부 상임위와 특별위원회 간사는 추후 발표한다.
국민의힘 측은 상임위 구성이 안됐지만 당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상임위 간사를 내정해 발표하는 한편 원 구성이 이뤄질 때까지 각종 정책에 대해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며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국민의힘 발표에 따르면 전반기 국회 농해수위 여당 위원들의 상임위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농해수위 간사는 이양수 의원이 확정됐다. 이양수 의원은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지역구로 2선 의원이다. 전반기 농해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여당 의원들이 이번 간사 발표에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도 특이점이다. 이만희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전반기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정점식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낙점됐다.
전반기 농해수위 의원 중 여당의 홍문표 의원, 정운천 의원은 후반기에도 농해수위를 희망하고 있다.
야당의 경우 서삼석·어기구·김승남·이원택·주철현·윤재갑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해수위원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전반기 농해수위원이었던 이개호 의원은 후반기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위성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신정훈 의원이 후반기 농해수위에 합류하겠다고 희망하는 것도 주목된다.
문제는 농업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 현안이 셀 수 없이 많다. 그중 제일 시급한 것이 농자재값 폭등 대책이다. 비료·농약 뿐만 아니라 기름값(유류비) 부담도 심각하다. 인건비도 마찬가지다. 농작업, 농산물 운송 모두 기름값이 드는 일인데, 이게 다 생산비에 포함되니 농민 부담을 경감시킬 특단의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도 서둘러야 하는데, 법 개정도 법 개정이지만 추가격리 관련해서 정부를 독촉할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 또 CPTPP 가입이 농자재값 폭등으로 벼랑 끝에 있는 농업·농민을 모두 붕괴시킬 재앙이 된다는 심각성을 알리는 것도 농해수위 책무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상황이 여전히 안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국회 농해수위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상임위 간사를 발표하는 등 치고 나가는데, (야당은) 아무 소식이 없다. 기간이 짧았던 상임위원장은 기간을 더 채워야 한다, 이런 소모적 주장이 오간다고 들었다. 아주 복잡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