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문재인정부 당시 농민단체들은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불통’ 행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지난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공청회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농민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다.
이날 공청회 개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라 정부가 CPTPP에 가입 신청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였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피해당사자인 농민들과 소통 없이 공청회를 강행한다며 반발했고, 이에 2시간으로 예정된 공청회는 40여분만에 조기 종료됐다. 하지만 정부는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반발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삭발을 하고, 1만여명이 넘는 농민들과 상경집회를 했다. 문재인정부와 농식품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불통’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윤석열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을 책임지게 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2일 농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소통’의 무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날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정황근 장관은 ‘소통’을 가장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재임하는 동안 규모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농민단체들과 접촉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민단체와 농식품부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연이은 대형산불·가뭄 등 기후변화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까지 그야말로 식량위기 앞에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커지고 있다. 반면 농업·농촌 현장은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도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정황근 장관이 이날 “요즘 농식품 분야가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농업 분야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평생을 걸어도 될만한 분야라는 걸 우리들이 전략적으로 공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뜻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호소한 이유기도 하다. 농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은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모인 이 기회를 헛되게 보내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