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회에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윤석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연 매출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 매출 50억원 이하 자영업자 중 집합 금지 또는 제한 등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상 최대의 추경을 편성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농민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예산에 2,132억원이나 감액하는 안을 제출했다. 가뜩이나 농업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이미 편성된 예산을 농식품부가 앞장서서 줄이자 했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321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결국 겨우 189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농민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 처리된 추경에는 지금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정부가 무관심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 농민들은 영농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료값, 사료값, 기름값, 인건비, 대출금리 등 영농비 중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비료값 일부 지원 이외에는 없다. 반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연일 물가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3일 밀가루와 식용유 제조업체를 찾아 빈축을 사더니, 지난달 30일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농식품 물가안정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앞장서서 마치 농산물이 물가인상의 주범인양 낙인을 찍으러 다니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장관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행보를 해야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또 마땅한 것 아닌가. 농산물 가격을 낮춰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급등한 영농비를 낮춰 농산물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든 농촌에서는 인력난뿐만 아니라 지난해보다 30%에서 50% 이상 오른 인건비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라도 분담해야 한다. 사상 최대 규모 추경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기만 하다. 기후위기로 갈수록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어 대폭 증액해도 모자랄 상황인 재해대책비를 삭감했다. 농업 기반 관련 예산의 삭감 또한 심각하다. 하필 장기간 가뭄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수리·용수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새 정부가 과연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윤석열정부가 지금 당면한 농정현안은 농산물가격안정이 아니다.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영농비 급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