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상기, 경기친농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와 각 시·군에 출마한 지자체장 후보들에게 지방농정 대전환을 위한 농어업·먹거리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친농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선 8기 지방정부의 농정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지난 3월 정기 이사회를 통해 최종보고회를 열고 정책공약 제안내용을 확정했다.
김상기 경기친농연 회장은 “민선 8기 지방정부는 1,390만 경기도민의 건강 먹거리기본권 실현을 위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친농연은 지방 농정 대전환을 위해 ‘기후·불평등·먹거리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자치분권·디지털경제 시대를 주도하는 농업·농촌’이라는 비전과 함께 7대 전략,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과제는 △2030년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10% 달성 △군대·어린이집 등의 공공급식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 우선 공급(차액지원 예산 확대) △농업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광역단위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미래농업 주체육성 △학교급식 가공품 원재료의 지역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노지 및 소규모 농가 기반 스마트농업 지원 △농민참여 거버넌스(협치체계) 강화 및 농정추진체계 개편 등이다.
경기친농연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각 당 후보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정책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으며, 26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농촌·농민 기본소득 확대 추진 △학교·군대 등 공공급식에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 확대 △GMO 완전표시제 도입 △친환경농업 확대 및 유기농인증면적을 전국 평균인 2.5% 수준까지 상향 △마을공동체 주도형 에너지마을 육성 △광역단위 인력중계센터 설치 △청년·귀농자·승계농 등 미래농업 주체육성 등을 반영해 지난 22일 농업공약을 발표했다.
황순식 정의당 후보는 15개 과제 모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외국 지자체와의 농업노동자 인력파견 협약 체결과 관련해 외국인 농업노동자의 인권·노동권 보장과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서태성 기본소득당 후보 역시 대부분의 제안 내용을 수용해 공약화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외국인 근로인력 문제와 관련해선 노동환경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농민기본소득을 확대해 전 도민 기본소득 월 10만원 지급도 약속했다.
각 시·군 친농연은 경기친농연 15개 과제 외에도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농정과제를 추가해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한 각 당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 중이다.
김경일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한 파주친농연(회장 박경배)은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 중단 및 자원 재활용 적극화 정책이 협약 내용에 포함돼 있으며, 민북지역 농민의 안정적 농업활동 보장 내용도 담겼다.
여주친농연(회장 김동섭)은 이항진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장 후보와 △농업정책 및 예산 수립 시 농민 의사 반영체계 마련 △영농교육 시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포함 △비산으로 인한 친환경인증 농가 피해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천친농연(회장 염대선)은 △현재 추진 중인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친환경 집하장 등의 시설 설치 △로컬푸드 직매장 내 관내 친환경농산물 전문 매대 설치 의무화 △초등학교 대상 농생태 먹거리교육 제도화 △농업·농촌 인력비 지원 등을 김경희 국민의힘 이천시장 후보 측과 협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