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300원대를 기록하며 평년대비 70% 이상 가격이 하락한 조생양파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이 뒤늦게 등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조생양파 7,000톤(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에 대한 출하연기를 시행한다.
수매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산지농협에서 조생양파를 수매하는 방식으로 중만생종이 출하되는 무렵까지 출하를 연기한다. 수매가 이뤄져 저장된 조생양파는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중만생종이 출하되는 시기인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출하된다. 출하 연기 종료일은 저장입고 날짜에서 30일 후로, 이달 25일 저장입고를 할 경우 6월 25일날 출고해야 하는 식이다.
지원금액은 kg당 최대 260원이다. 출하연기에 따른 입고·저장·감모 등에 들어가는 비용 60원은 선지급한다. 나머지 200원은 시장 출하에 따른 제비용 등을 제외한 산지농협 수취액이 농가 수매가보다 낮은 경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협 수취액이 농가 수매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수매가가 더 낮아도 200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적자를 본 금액에 한해 최대 200원까지 보전한다는 소리다. 저장 기간(30일) 내 판매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업비는 총 18억2,000만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50%, 농협 10%, 자조금 10%로 구성되며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는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농가의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헐값에 포전거래가 끝난 상태에서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게 농민들의 입장이다. 주종룡 양파생산자협회 해남군지회장은 “조생종 가격이 너무 안 좋아 4월에 1차로 회의를 열어 ‘폐기해달라,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 도에 요청했는데 이제야 출하연기 대책이 나왔다”며 “이미 상인들에게 30~50만원(100평당)에 팔아버린 후다. 농가들이 양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누가 신청하겠나. (농식품부에서) 중만생종 가격이 높을거라는 이유로 버티고 버티다 대책을 마련하니까 농가들에게 가격지지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