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한우자조금)의 발주로 농장과식탁(연구책임자 하광옥 이사장)이 수행한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입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기업축산의 한우사육 실태 및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출에 대한 농가 인식을 조사하고, 농가 중심의 건전한 사육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추진됐다.
기업 축산의 한우사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 규모는 지난 2021년 1월 기준 약 12만8,000마리로 전체 사육규모 대비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이 지난 2017년 실시한 선행 조사와 비교하면 비농업인 한우 사육두수는 5만9,145마리가 증가해 증가율이 무려 85%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한우 총사육두수는 약 251만두에서 319만두로 27%가 증가해,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 증가율이 전체 한우 사육두수 증가율을 3배 이상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한우사육에 대한 농가 인식 조사에서는 기업의 한우산업 직접 진출에 대한 반대 의견이 9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시장잠식으로 일반 한우 농가에 피해 발생’이 69.4%로 가장 많았다. 17.4%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한우 가격 하락’을, 6.6%는 ‘한우산업 정책 수혜대상에 포함 시 일반 농가의 상대적 피해’를 지적했다.
기업의 한우산업 직접 진출을 억제하고 농가 중심의 건전한 사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규제를 강화하고, 전업농과 중소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농가 간의 공정한 경쟁 구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농가 중심의 건전한 한우 사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송아지 안정제를 개편하고 한우 안정제로 확대 적용해 가격 변동의 위험에서 번식 농가뿐만 아니라 비육 농가까지 포함해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