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통령 후보 시절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지원이 담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이다. 59조4,000억원이라는 거대규모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지만 농업예산은 도리어 삭감돼 새 정부의 첫 시작부터 농민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출발이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시행하는 이번 추경은 새 정부 들어서 야심차게 내놓은 첫 작품이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고통받았던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겠다는 배경을 갖고 이뤄진 추경이다. 하지만 여기에 농민은 보이지 않았다. 새 정부 첫 시작부터 농민은 외면받았고 이번 정부의 농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확인시켰다.
농업현장은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번기다. 5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 모내기를 하거나 밭작물을 파종, 수확한다고 한창 손이 귀할 때다. 그리고 작물 생산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가 집중 투입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시기기도 하다. 원자재값 증가로 치솟고 있는 비료가격, 유류대 등과 올라도 너무 오른 인건비 문제는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한 표, 한 표가 귀한 후보 시절에는 현장의 최대 현안이던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정작 중요한 시기에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코로나19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피해를 입었다. 그들이 고통받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은 정부가 반드시 보상해줘야 한다. 여기에 농민들이 입은 생산비 증가 피해 등에 대해서도 합당한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던 농민들에게 이번 추경에서 58개 사업의 예산 4,253억원을 감액한다는 소식은 농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농작물재해보험 예산 1,000억원을 삭감한 것만 봐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추경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예산처 추경안 분석자료에서도 국가보험사업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은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산을 더욱 증액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삭감하고자 했다는 것은 최근 추세로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번 농작물재해보험 삭감안은 얼마 전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와 기존품목의 대상지역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대비되는 조치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농업재해 대책에 대한 현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재해대책 예산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조치는 정부 정책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산확대는 필수다. 공익직불금 예산 2배 확대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추가 예산 마련안을 내놓으며 실제 농업예산 규모와 비중의 확대를 견인해야 한다.
정부가 삭감하고자 한 농업예산은 국회 농해수위가 증액으로 되돌리면서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을 농업계는 예의주시할 것이다. 또한 농정공약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