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3개월 만에 치러지다 보니 일 년 가까이 지속된 대통령선거 열기, 새로운 대통령 취임 등 국가적 대사 뒤에 가려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적은 듯하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권리행사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국가 운영을 좌우하는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히 대선 직후 선거가 이어지다 보니 ‘선거’라는 이슈에 대한 국민 피로가 높아져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선거를 통해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일꾼을 뽑고, 내 뜻을 국가 운영에 관철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농민을 위해서는 농민들을 대변할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거대 양당의 독과점정치와 지역감정에 포획돼 나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 거대 양당을 위한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의 투표 행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론에서 강남지역 주민들은 철저히 ‘계급투표’를 한다고 한다. 강남지역 주민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것이다. 반면 농민들은 어떤가, 어떤 후보를 뽑고 있는가 자문해봐야 한다. 지금 전국 농촌지역에서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농민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했다. 경북의 이장 출신 도의원 후보는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정책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섬진강 수해 피해 주민들과 함께 싸워온 후보, 농민수당을 제안하고 관철했던 농민후보들도 한참 선거운동 중이다. 이들은 농촌을 지키며 항상 농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 왔지만, 안타깝게도 당선을 낙관하기 어렵다. 이들의 선거가 힘겨운 이유는 지역 패권을 장악한 정당의 후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농업·농민·농촌을 위해서는 농민들과 고락을 함께한 농민후보들이 대거 지방정치에 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적극적 지지가 절실하다.
4년 전 지방선거의 핵심 농정공약은 ‘농민수당’이었다. 농민수당은 농민이 만든 정책이고 농민들이 싸워서 일궈낸 정책이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농민들은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하며 농민수당 관철을 위해 싸웠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마련된 농민수당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대폭 축소, 왜곡됐다. 이는 지방의회에 농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농민을 대변할 농민후보를 대거 당선시켜 왜곡된 농민수당 조례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패권정치가 판을 치는 정치 현실에서 누구도 선의로 농민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농민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농민이 지방정치의 주인이 돼야 한다.